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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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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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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5500, 2008.01.30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17, 2008.01.30 교회가 임야를 취득하여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면적 제한에 의하여 일부면적만 교회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교회의 공원용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8-8, 2008.01.28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8-43, 2008.01.28 도시계획시설(유수지)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빗물펌프장의 담수지로 무상 사용되는 경우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님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8-10, 2008.01.28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 자연생태관찰학습장 등으로 일정기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농작물 경작, 운동 및 산책로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경우 교육용에 사용한다고 할 수 없음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59, 2008.01.28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구외에 소유하고 있는 사택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0, 2008.01.09 해외선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선교사가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 무료 숙소로 제공되는 주택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용도구분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770, 2007.12.26 회원들이 기부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및 후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한다고 볼 수 없음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15966, 2007.12.24 원고 교회가 적정 규모의 주차 공간을 위해 확보한 대지는 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을 영위함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77, 2007.11.14 부동산 매입시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이후에 명도하기로 계약하여 인가일 이전까지 학교가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중인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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