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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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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262, 2016.08.24 별도세대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327, 2016.08.22 취소 청구종중과 종중원들간 갈등으로 청구종중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의 실제수익자가 종중원인 것이 확인되어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없는 점, 쟁점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판결에서도 증액보상금액을 청구종중이 아닌 종중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8583, 2016.08.18 국승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경감시킬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6,600만 원을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로서 부인한 것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17, 2016.08.01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그 거래 실질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1725, 2016.06.30 기각 청구인 또는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동 양도 거래가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을 확정한 법원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상법이 개정( 2011.4.14. 법률 제10600호) 되었는바, 쟁점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이「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위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36635, 2016.06.23 국승 (원심 요지) 주식양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9, 2016.06.21 취소 쟁점①거래일 이전인 쟁점②거래의 주식매매계약에서 □□□소프트 발행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이 시가였다면 청구인과 제3자의 관계인 □□□소프트웨어, ???, ??? 등이 경제적 합리성 없이 1주당 가액을 저가에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지인이 양도한 주식수로 보아 청구인이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493, 2016.06.08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 및 직원들 간의 것으로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상증법 제60조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5863, 2016.06.01 일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양도 주식은 총주식의 2.9%에 불과하지만 회사의 지배권과 결부되어 있고 증권시장 내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쌍방이 합의한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836, 2016.05.24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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