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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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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20, 2023.04.1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47, 2023.04.18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24, 2023.04.18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5, 2023.04.17 기각 처분청이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14943, 2023.04.13 국승 쟁점미등기 주택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쟁점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한 자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보기 어렵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5, 2023.04.12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주택사용 층수가 4개 층임을 전제로, 쟁점주택이 소득령§155⑮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98, 2023.04.12 기각 처분청이 쟁점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쟁점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13278, 2023.04.12 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538, 2023.04.11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819, 2023.04.11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23> 적용 가능한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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