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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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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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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813, 2003.12.16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751, 2003.12.03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차감 후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588, 2003.11.10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449, 2003.10.15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964, 2003.07.21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944, 2003.07.18 전남편과 혼인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으로서 직계존속인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헌재	헌재2003헌가4, 2003.06.26 소극 가.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위 법조항이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위 법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470, 2003.04.14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13, 2003.04.07 장남으로부터 농지를 반환받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044, 2003.01.15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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