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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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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87누27, 1988.10.11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안되는 것이나,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8서30, 1988.07.28 부가 토지를 취득하여 딸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증여의제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7구440, 1988.06.03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8서131, 1988.03.30 부부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신빙성 없으므로 제3자 명의등기로 보아 증여처분함은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98두19612, 1988.02.10 피상속인의 사망 십수년전의 주식양도에 대한 약정서가 신빙성없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 소유주식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구1068, 1986.08.27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본 처분 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911, 1986.08.23 증자시 타인명의로 주금불입,주주명부등재시 증여의제에 해당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820, 1986.08.18 등기신청착오로 공유자간 실제지분 초과등기시 증여의제 해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733, 1986.07.25 수증자 동의없이 증여자 임의로 주식명의개서했어도 거증없으면 증여로 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전706, 1986.07.24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한 경우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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