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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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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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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0-16, 2000.03.10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59, 2000.02.09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국외 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638, 2000.01.24 금전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한 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므로 매매계약서에 의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써 계약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6, 2000.01.18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토지, 수목 등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7, 2000.01.06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1998.12.31. 이전에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소유권 보존, 국공유지 매입, 말소등기 등의 법무용역제공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완료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1998.12.31.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1999.1.1.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8, 2000.01.06 각종 상품을 카다로그 등에 의하여 선택하고 이를 통신주문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송달하는 통신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4, 2000.01.0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281, 1999.12.31 포괄양수도를 입증할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062, 1999.1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034, 1999.12.27 건물신축판매업자가 동 건물의 신축중 부도가 발생하여 당초 분양받은 자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인수받고 당해 건축주 명의는 동 위원회의 대표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당해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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