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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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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8서2036, 1999.08.07 법인조사시에 처분청이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공장건축물의 토지와 확연히 구분되는 순수임야 지대로서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83, 1999.07.23 의료법인이 병원신축용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내 착공하여 직접 사용못한 사유가 내부사정이나 시공회사들의 공사 미진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57, 1999.07.23 취득한 부동산의 부지협소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해 유예기간내 업무용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안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47, 1999.07.23 토지매수계약이 개인과 당해 법인 명의로 이중 작성됐으나, 특수관계법인이 그 사용인인 개인명의로 당초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봄은 부당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83, 1999.07.2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병원 신축이 가능하였으나 계속 공사시공자와 감리자만 변경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51, 1999.07.23 임대주차장에 대한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토지가액 상당액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30, 1999.07.23 계약상 대금지급조건이 시공금액의 90%를 지급하고 10%는 유보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기성고 청구액 대비 수령액이 평균 90% 이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잘못된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33, 1999.07.09 공유지분으로서 분할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해 수개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임대된 경우로서 그 임차인의 건물이 어느 토지에 특정되어 정착된 것 아니므로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한 기준면적 초과분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33, 1999.07.09 공유지분으로 전체토지에서 사실상 분할되어 있지 않고, 건물이 청구인 지분 토지에 구분되어 정착된 건물로 볼 수 없으며 전체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56, 1999.06.25 건설업법인이 공사비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은 정당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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