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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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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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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80, 2013.09.06 삭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57, 2013.08.30 「법인세법 기본통칙」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3-394, 2013.08.26 학교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2누24025, 2013.08.22 국패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키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77, 2013.08.07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법인세법 기본통칙」3-2…1에 따라「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3-33, 2013.07.26 청구법인은 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해야 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중1238, 2013.06.21 쟁점토지 중 보호수 임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존치되었던 것으로써 일반적인 임야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개인묘지ㆍ관리동부지ㆍ배수로ㆍ조경부지의 면적을 고유목적사업 사용분으로 추가인정함이 타당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3-172, 2013.05.27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중4043, 2013.04.18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의료법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에게 복리후생용으로 제공되었다 할 것이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2누30501, 2013.03.29 원고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과세관청은 수년간 법인세 신고권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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