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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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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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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3997, 2013.12.04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3996, 2013.12.04 기각 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부3668, 2013.12.04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부3578, 2013.12.04 기각 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구3408, 2013.12.04 기각 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3두12645, 2013.11.28 소극 적극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으로 계상하지 말았어야 할 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위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 익금과 그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등에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3846, 2013.11.21 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는 않는 점, 2년 6개월만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된 쟁점부동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에 계속 사용하지 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3528, 2013.11.01 처분청이 공통손금으로 본 급여 관련 경비, 임차료 및 수당 전액을 개별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번역능력인정시험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중3164, 2013.10.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처분이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비영리사업회계（정기예금）로 전출한 것은 명...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94, 2013.09.1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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