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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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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67, 2016.12.07 기각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액을 상환받기에 앞서 대표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가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구체적인 대여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금전소비대차가 종료되지 않을 시 1년간 자동연장하기로 하여 회수시기의 무기한 연장도 가능한 형식적·...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2048, 2016.12.06 국승 일정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경위 등을 감안할 때 실질은 이익잉여금의 분배, 즉 배당에 해당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15나11365, 2016.11.30 일부국패 1. 신고납세방식 조세체계에서 국가는 신고로 확정된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2. 과세관청이 직권경정 의무가 없음에도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이루어진 경정에 의해 환급결정을 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해 환급가산금은 지급되어야 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92, 2016.10.27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였으나*****공사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화물사가 쟁점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화물사가 쟁점부동산 등에 따른 각종 소송 문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이 화물사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947, 2016.10.20 일부인용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 전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등이다.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875, 2016.10.1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반환할 채무를 지는 점,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이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74, 2016.10.17 기각 쟁점회사채의 인수에 대한 계약서, 쟁점미수금에 대한 주식매도 계약서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장부에 각 계상한 점, 청구법인의 자금이 ＊＊＊＊＊ 발행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여러 거래를 통하여 유출되어 결국 쟁점회사채 및 쟁점미수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상 ＊＊＊＊＊ 발행주식을 매입하거나 관계회사에게 매입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없...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18, 2016.10.04 기각 쟁점 미수이자를 대여금 전환 후 금융거래를 통하여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대여금 회수관련 금융거래는 회수를 가장한 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미수이자를 최종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28, 2016.09.29 경정 「법인세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법인의 업무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86, 2016.09.29 기각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 중 ◇◇◇산업개발에게 대여한 자금은 대부분 ◇◇◇산업개발 인수자금과 법인양수자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산업개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해 적용한 연 2.7%의 이자율은「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좌대출이자율(6.9...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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