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57, 2018.02.27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65548, 2018.02.08 일부국패 (원심요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몰취된 계약보증금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97, 2018.02.01 경정 쟁점보증금은 계약의 미이행 또는 하자보수의 미이행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담보이므로, 거래처가 공사계약 미이행 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보증금 또는 보험증권을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거래처의 재정상태, 공사 및 하자보수 이행능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영적 판단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7-47, 2018.01.24 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적·포괄적 계약으로 보이는 점, 인정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602, 2018.01.19 취소 청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은 2011.6.1.이고, 국외특수관계법인이 폐업한 시점은 2010년 11월경이며, 2011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세무상으로 손금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쟁점구상채권도 대위변제한 시점에 대손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구...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3103, 2018.01.17 원고와 부림에너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무관하며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관련인정이자는 비정상적인 대여행위라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부림에너지주식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일부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18, 2017.12.28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가지급금은 20○○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가지급금과 상계된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에 대해 청구인의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2...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2256, 2017.12.22 소극 적극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매도에 따른 채권의 처분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5항에 따라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2. 원고가 전환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였다...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19, 2017.12.19 기각 자금대여 시점에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이 사업의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14, 2017.12.11 기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모두 OOO이 대주주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굳이 전자가 후자에게 대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점, 경영상태가 악화된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