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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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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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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중2760, 2014.11.05 기각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소유재산이 재단법인 명의가 아닌 개별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재단 법인과 별도로 독립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취득시 작성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인 등의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1564, 2014.10.01 기각 청구인이 쟁점수목에 대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 재산취득보고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상에서 쟁점수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목은 쟁점부동산의 종물로서 청구인이 ㅇㅇㅇㅇ재단에 출연할 당시 함께 출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수목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5364, 2014.09.23 기각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게 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외부감사인의 지적의견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결산과 수정 결산시 회계처리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수정된 재무제표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5364, 2014.09.22 기각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게 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외부감사인의 지적의견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결산과 수정 결산시 회계처리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수정된 재무제표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중1410, 2014.09.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소송 중에 휴업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소송진행기간에 휴업상태였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준비기간 등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중2985, 2014.08.22 기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이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64, 2014.08.2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과세자문	법규과-881, 2014.08.14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4403, 2014.08.11 취소 청구법인이 사원 등에게 제공한 계좌이체 등을 위한 금융공동망업무, 지로업무, 어음교환업무 등의 쟁점업무는 수익사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기본회비와 업무별회비를 수익사업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833, 2014.08.08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A재단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업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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