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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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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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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과세자문	법규과-311, 2012.03.30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1-207, 2012.03.16 관리사무소 명의 계좌로 입주자의 관리비를 입금받았으므로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리사무소라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중798, 2012.03.08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보다 증여인의 실지취득가액이 높은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2019, 2012.03.08 청구교회는 법인격이 없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1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중5185, 2012.02.29 쟁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교회임에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5, 2012.02.09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대법원2010두5950, 2012.01.27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대법원2010두19393, 2012.01.27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312, 2011.12.30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성명란에 종중의 명칭을 기재하고 중중의 번호를 기재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단순 착오·신고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3408, 2011.12.26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교회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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