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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8다88030 보험금 (다) 상고기각 적극 1.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특약의 조건에 합치하는 수출계약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게 수출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위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지위에 있는 자(=보험계약자) | 2009.07.23 |
| 민사 | 2008다792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가) 상고기각 조합 해산 후 잔존사무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한 경우 | 2009.07.23 |
| 민사 | 2008다789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자) 일부 파기환송 적극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 2009.07.23 |
| 민사 | 2008다40526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1. 사업자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같은 법상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2. 대규모소매점업자(대형할인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협력사원을 파견하도록 한 것이 피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 | 2009.07.23 |
| 민사 | 2006다8132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적극 1. 우편역무종사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내용증명 우편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원칙 소극) 2. 이와 같은 경우 우편역무종사자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발송인 등이 통상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7.23 |
| 민사 | 2006다28126 소유권말소등기 (다) 파기환송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 | 2009.07.23 |
| 특별 | 2008후5045 거절결정(상) (가) 상고기각 상표의 지정상품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 | 2009.07.09 |
| 특별 | 2008후3377 등록무효(특) (차) 일부 파기환송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 | 2009.07.09 |
| 특별 | 2008후3360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2009.07.09 |
| 특별 | 2009두1877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 200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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