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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8두8727 무상사용권확인 (차) 일부 파기환송 1.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또는 지상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지상 싸이로시설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하에 항타된 콘크리트 파일이 싸이로시설의 일부가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 2009.08.20 |
| 특별 | 2007두15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적극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 및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 2009.08.20 |
| 특별 | 2007두88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소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을 분류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건설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2. 대부분의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주어 아파트를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09.08.20 |
| 특별 | 2007두79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2009.08.20 |
| 특별 | 2007두1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적극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09.08.20 |
| 형사 | 2009도49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소극 속칭 전화방에서 손님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보도록 한 영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08.20 |
| 형사 | 2009도4799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사) 상고기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자의 범위 | 2009.08.20 |
| 형사 | 2009도45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소극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인지 여부 | 2009.08.20 |
| 형사 | 2009도3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 파기환송 적극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08.20 |
| 형사 | 2009도3143 사기 등 (가) 상고기각 소극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계금지급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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