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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009도6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등 (바) 파기이송 1.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 2.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가 해야 할 조치 | 2009.11.12 |
| 민사 | 2009다59916 건물명도 (가) 파기환송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보증금 인상분의 미납을 사유로 한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안 | 2009.11.12 |
| 민사 | 2009다57675 사해행위취소등 (카) 파기환송 소극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11.12 |
| 민사 | 2009다56665 부당이득금반환 (사) 상고기각 소극 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그 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1.12 |
| 민사 | 2009다53437 사해신탁취소 (차) 파기환송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판단방법 | 2009.11.12 |
| 민사 | 2009다53017(본소),53024(반소) 재단채권확인청구 등 (다) 상고기각 소극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은 후 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경매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1.12 |
| 민사 | 2009다51028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적극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2009.11.12 |
| 민사 | 2009다48879 양수금 (다) 파기환송 적극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압류채권에 관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 | 2009.11.12 |
| 민사 | 2009다4773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바) 파기환송 소극 1.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초의 파산채권액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액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증인에 대하여 개시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 받은 주식에 의하여 소멸되는 주채무의 액수 | 2009.11.12 |
| 민사 | 2009다42635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조정절차에서 있었던 당사자의 진술을 소송자료로 삼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200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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