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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54744(본소), 54751(반소) 공사대금 (타) 파기자판 당초 피고와는 등록번호, 임원, 설립일자, 설립목적 등이 다른 별개 법인으로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간과하고 위 별개 법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2009.10.29 |
| 민사 | 2009다50933 구상금 (사) 파기환송 적극 화의개시결정 후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 전액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화의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그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0.29 |
| 민사 | 2009다47685 양수금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009.10.29 |
| 민사 | 2009다46750 공사대금 (다) 파기환송 적극 1.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인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유무 2.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 2009.10.29 |
| 민사 | 2009다45740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종중총회소집대상자 및 연고항존자의 확정 방법 | 2009.10.29 |
| 민사 | 2008다97737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가) 파기환송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방법 | 2009.10.29 |
| 민사 | 2007다52911(본소), 2007다52928(반소) 부당이득금 등 (마) 상고기각 유류화물의 경우에 신용장대금 항목의 과부족 규정과 별도로 부가조건에 신용장 금액의 산정에 따른 자동증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산정된 신용장 대금이 과부족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조건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9.10.29 |
| 민사 | 2007다22514, 22521(병합)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상표권침해로 인한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의 의미 | 2009.10.29 |
| 민사 | 2006다37908 가등기회복등기 (아) 상고기각 적극 구 민사소송법상 공유물분할경매의 법정매각조건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인지 여부 | 2009.10.29 |
| 특별 | 2007후2827 권리범위확인(특) (타) 상고기각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동일하여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의 선원주의에 위반되어 등록된 발명이라 할 것이어서,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그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 200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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