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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6다19177 건물등철거 (차) 파기환송 적극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에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 및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시효주장자) | 2009.12.10 |
| 형사 | 2008헌바58형법 제304조위헌소원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 2009.11.26 |
| 민사 | 2008마699 임시이사신청 (마) 파기환송 적극 1. 비법인 사단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 여부 2. 비법인 종교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 여부(원칙적 긍정) 3. 종단 대표자의 결원으로 인한 임시이사에게 신도의 지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09.11.19 |
| 형사 | 2009도605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 (다) 상고기각 소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2009.11.19 |
| 형사 | 2009도4166 업무방해 (바) 파기환송 소극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 2009.11.19 |
| 특별 | 2007후5215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정도 | 2009.11.12 |
| 특별 | 2007후3660 거절결정(특) (라) 상고기각 소극 1.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09.11.12 |
| 특별 | 2007두12422 법인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비의 요건인 통상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 | 2009.11.12 |
| 형사 | 2009도8751 사기 등 (차) 파기환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 2009.11.12 |
| 형사 | 2009도7908 근로기준법위반 (자) 파기환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200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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