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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9도9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등 (다)파기환송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 | 2010.01.28 |
| 형사 | 2009도882 직업안정법위반 (가) 파기자판 적극 구 직업안정법 제48조 제3호에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것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1.28 |
| 민사 | 2009다81517 소유권말소등기 등 (라) 상고기각 소극 국가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 2010.01.28 |
| 민사 | 2009다78368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 2010.01.28 |
| 민사 | 2009다599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타) 상고기각 적극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 2010.01.28 |
| 민사 | 2008다7576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구금시설 관리자의 피구금자에 대한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 | 2010.01.28 |
| 민사 | 2008다65686 구상금 등 (카) 파기환송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고 있던 피예인선이 맞은 편에서 항해 중이던 선박과 충돌한 경우 피예인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박충돌에 대한 과실이 부정되는지 여부 | 2010.01.28 |
| 민사 | 2008다120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파기환송 적극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그 합병 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의 회사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 | 2010.01.28 |
| 민사 | 2007다82950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소극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을 행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1.28 |
| 민사 | 2007다16007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적극 1. 증권회사의 부당한 투자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2. 비상장법인의 주식공모절차에서 유가증권분석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투자자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201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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