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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8다352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요소 | 2009.12.29 |
| 민사 | 2007다73277 임금 (자) 파기환송(일부) 소극 파업기간 중에 속한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유무 | 2009.12.29 |
| 민사 | 2007다25377 부당이득금반환 (자) 상고기각 적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경우,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 2009.12.29 |
| 민사 | 2007다5076 용역대금 (아) 상고기각 1. 자동차정비요금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자동차정비업자)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적정 정비요금의 법적 성질 | 2009.12.29 |
| 특별 | 2009두8359 예비인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소극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적용 범위 2. 사정판결제도의 위헌 여부 | 2009.12.10 |
| 특별 | 2009두14101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적극 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도 그 지점에 대하여 평생교육법상 자본금 또는 자산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2009.12.10 |
| 특별 | 2009두127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하는 근무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 2009.12.10 |
| 특별 | 2009두11058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경매가 개재된 사업양수도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2009.12.10 |
| 특별 | 2007두20140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과 정도 | 2009.12.10 |
| 특별 | 2007두196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적극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이자율과 변제기가 유리하게 변경된 법인이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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