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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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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지원2020가단53096, 2020.09.09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
| 대법원2020두39389, 2020.09.09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됨 |
| 대법원2020두38836, 2020.09.09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포함됨 |
| 대법원2020두39778, 2020.09.09 (원심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8055, 2020.09.09 수수료 등의 수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표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금융·보험업자’를 정의하면서 ‘금융·보험업자’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얻은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 서울행법2019구단57520, 2020.09.09 원고는 쟁점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지분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19나2048418, 2020.09.09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
| 포항지원2020가단104482, 2020.09.08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 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
| 제주지법2019구합5100, 2020.09.08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얻은 수익으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넘어‘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71400, 2020.09.08 주식발행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한 자들이 맺은 주식거래가액은 매매의 당사자가 한정된 상태에서 결정되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가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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