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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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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지원2021가단67148, 2022.11.24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속개시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또한 단독 승계하였고 체납자 등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기로 한 합의서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얻은 이익이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 수원지법2022구합69873, 2022.11.24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울산지법2021구합9969, 2022.11.2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구분경리를 요구하는 취지는‘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
| 청주지법2022나52335, 2022.11.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 인천지법2021구합57128, 2022.11.24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대구지법2022구합20305, 2022.11.24 증여 전후 3개월 이내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0스616, 2022.11.24 1. 성전환자의 성(性)의 결정과 가족관계등록상 성별정정, 2.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정을 성별정정에 관한 독자적인 불허사유로 볼 수 있는지, 3.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 대법원2018두67, 2022.11.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
| 헌재2019헌마528, 2022.11.24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941, 2022.11.24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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