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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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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66026, 2020.04.16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12년 정부출연금 미사용 반납액은 2012 사업연도의 정부출연금에서 차감하여 자산수증이익 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대법원2019모3526, 2020.04.16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위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창원지법2019구합52551, 2020.04.16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54863, 2020.04.14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18구단75910, 2020.04.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서울행법2019구단61314, 2020.04.14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
| 서울행법2019구단64771, 2020.04.14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
| 서울행법2019구단64108, 2020.04.14 배우자 주택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함 |
| 부산지법2019구합24122, 2020.04.10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 부산지법2019구합24733, 2020.04.10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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