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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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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79480, 2020.09.18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
| 서울행법2019구합81858, 2020.09.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서울고법2019누46796, 2020.09.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광주지법2020구합10494, 2020.09.17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이어서 대표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대표자 등의 횡령행위를 인지한 이후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대표자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횡령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8구합72698, 2020.09.17 쟁점 연구개발비용은 부품판매수입과 기술사용료에 공통으로 대응하는 비용이지만,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비용을 안분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위법함. 상표권 사용료가 반드시 유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 없으므로, 사용료 미수취 익금산입은 위법 |
| 서울중앙지법2014가합535259, 2020.09.17 갑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을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위 사업의 지분을 서로 협의하여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자, 갑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인 병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갑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정과 이사였던 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정은 갑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위 담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무 등의 경우는 병 등이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
| 수원지법2019구합70972, 2020.09.17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볼 때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 대전지법2019구합105046, 2020.09.17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함 |
| 대전고법2020나10044, 2020.09.17 대여금계약과 주식매매계약의 각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다르고 권리의무의 내용도 완전히 상이하며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20구합61171, 2020.09.17 이 사건 분담금의 반대급부인 CCC카드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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