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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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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55237, 2020.09.10 원고가 청구하는 범칙조사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양벌규정 검토조서와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및 검찰청 고발서 첨부서류(법인부분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거부처분 취소함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19구합71951, 2020.09.10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9구합70460, 2020.09.10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
| 대법원2020두40150, 2020.09.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19구합69569, 2020.09.1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 광주지법2020구합10593, 2020.09.10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또한,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따른 대주주의 배당소득세, 제2차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
| 서울고법2019누60389, 2020.09.10 변호사 박○○이 ○○학교 양수도 관련 ○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점 등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박○○이 아니라도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학교 양수도 계약금 등으로 ○억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증명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
| 수원지법2019구합72657, 2020.09.10 검체 진단검사업은 의료인이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탁업무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검체진단검사 수탁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의료기관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중견기업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91350, 2020.09.10 이 사건 지급금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원가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
| 서울행법2019구합84956, 2020.09.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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