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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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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19가단108971, 2020.09.10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
| 서울고법2020나2017663, 2020.09.09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6943, 2020.09.09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
| 대구지법2018구합24300, 2020.09.09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조금 등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성격이 섞여 있는 바, 보조금 전부를 비과세공급가액에 산입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
| 대구지법2019구합24932, 2020.09.09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
| 수원고법2019누13738, 2020.09.09 신규 영업권의 가액이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광주고법2020누1102, 2020.09.09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 부산고법2019누23456, 2020.09.09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또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 수원고법2020누11257, 2020.09.09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
| 대구지법2020구합20042, 2020.09.09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세액에 대해 무납부하였으나 제때 고지처분이 없었고, 납세증명서도 계속 발급받았다며 고지서 발급을 늦게 한 과세관청의 잘못을 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며 가산세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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