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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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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39282, 2020.11.06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됨 |
| 서울행법2019구합76511, 2020.11.06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 대구고법2019누3620, 2020.11.06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인천지법2020구합52669, 2020.11.06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0구합52962, 2020.11.06 이사건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질문조사로서 원고가 쉽게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 대법원2020두44893, 2020.11.05 (원심요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를 두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44534, 2020.11.05 (원심 요지)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 부산지법2018가단331845, 2020.11.05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0구합60420, 2020.11.05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
| 제주지법2020가단62251, 2020.11.05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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