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안산지원2020가단7637, 2020.11.20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경비 용역대금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채권의 실질이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배당이의사유이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이 아님 |
| 서울고법2019누61870, 2020.11.20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
| 대전고법2020누10256, 2020.11.20 방호용역비와 건널목 관리용역비는 철도공사와 사용계약을 통해 선로를 운행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로(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며, 철도운영과 직결된 것으로 그 매입세액도 모두 공제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19구합81308, 2020.11.20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분 100%를 보유한 자로서 각종 금원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경비로 볼 만한 이유가 없음 |
| 대전고법2020누10348, 2020.11.20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
| 서울고법2020누38739, 2020.11.20 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 서울행법2018구합90312, 2020.11.20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7804, 2020.11.20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토지기준과 기간기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0구합2288, 2020.11.20 처분청이 아닌 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함 |
| 서울고법2020누34836, 2020.11.20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