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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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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183, 2020.10.30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
| 대법원2020마6255, 2020.10.30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19누63791, 2020.10.30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
| 서울고법2020누42325, 2020.10.30 원고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회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해당하여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78814, 2020.10.30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임이 원칙이고(「상법」제451조 제1항), 미상각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이익잉여금으로 상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따라서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변경등기는 실제로 증가된 액면미달가액이 아니라 자본금인 액면가액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 등록면허세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외형상의 권리자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변경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현재까지 액면미달발행으로 인한 유상증자 시 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물론 하급심 판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근거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이, 단순히 법률상의 부지·오해에서 비롯된 원고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서울고법2019누58089, 2020.10.29 원고가 그 가족들인 aa, bb, cc에게 자신의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 대법원2018두53221, 2020.10.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대법원2020다246678, 2020.10.29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
| 대법원2019두37233, 2020.10.29 [1]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 및 이는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2]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업자들이 수 개의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특정 개별입찰에 관한 입찰담합에까지 나아간 경우, 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금액(=해당 사업자가 입찰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각 개별입찰의 계약금액 합계) / 이때 사업자가 특정 개별입찰에 관한 입찰담합으로 나아갔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개별입찰에 형식적인 응찰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05806, 2020.10.29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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