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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부산고법2022나51867, 2023.02.09 사해행위취소 |
| 수원지법2022구합67631, 2023.02.09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1구합69173, 2023.02.09 ① 원고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용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계좌로 수임료를 지급받으면서,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입금자를 차명으로 하도록 한 점, ②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을 때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확인된 점, ④ 거래외형상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거래 금액 2,091,435,076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를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금액 17,2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누락액은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수임료에 해당되어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 |
| 대전지법2021나110316, 2023.02.09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
| 광주고법2022누11490, 2023.02.09 이 사건 토지는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 울산지법2022구합5674, 2023.02.09 명의신탁 당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 부산지법2022구합22737, 2023.02.09 특수관계인 사이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
| 수원지법2022구합60036, 2023.02.09 법인과 수시로 금융거래를 한 이력이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주금납입이 된 점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1구합70579, 2023.02.09 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것을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73379, 2023.02.09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탁법인은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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