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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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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지원2022가단54271, 2023.02.08 피고들은 체납자 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광주고법2022누1366, 2023.02.08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이나 접도조건이 우세한 것들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평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정함 |
| 수원지법2021구합75901, 2023.02.08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
| 부산고법2021누10296, 2023.02.08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 평택지원2022가단72166, 2023.02.08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와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
| 서울고법2022누54612, 2023.02.08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 인천지법2021나81823, 2023.02.07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울산지법2022구단6038, 2023.02.07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
| 부천지원2022가단130045, 2023.02.07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
| 서울행법2021구합73782, 2023.02.07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별개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현금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입금금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서 누락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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