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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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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76019, 2023.02.10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임 |
| 서울고법2022누45199, 2023.02.10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 안산지원2022가단74242, 2023.02.10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부산고법2021누24315, 2023.02.10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2구합51970, 2023.02.10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수원고법2022누10425, 2023.02.10 (1심판결과 같음)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고양지원2020가단89632, 2023.02.10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 서울고법2022누54728, 2023.02.10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도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 수원고법2022누10777, 2023.02.10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
| 부산고법2022나51867, 2023.02.0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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