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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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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두52795, 2022.11.10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
| 청주지법2022나50520, 2022.11.10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고, 다만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체납자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자인 피고의 의사 내지 행위에 따라 피고들에게 증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행위에 기한 기존 반환의무의 이행에 해당하고, 그로써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4927, 2022.11.10 조세심판원은 중국 소재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그 평가액을 재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 대법원2022다268511, 2022.11.10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 수원지법2020구합76044, 2022.11.10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부산지법2022구합21536, 2022.11.10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차입원리금의 상환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 |
| 수원지법2022구합61398, 2022.11.10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수원지법2021구합71480, 2022.11.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 수원지법2022구합61886, 2022.11.10 상속인들은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 대법원2022두49748, 2022.11.10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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