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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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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7누33253, 2022.10.28 경정처분과 후속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달리 위 부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음 |
| 광주지법2022가단532552, 2022.10.28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
| 울산지법2021가단4320, 2022.10.28 사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
| 서울행법2022구합52058, 2022.10.28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77364, 2022.10.28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
| 서울행법2021구합58530, 2022.10.28 불복 과정에서 매번 전혀 다른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에 쟁점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1구합72130, 2022.10.28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87521, 2022.10.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된 ‘주식의 상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21구단76357, 2022.10.28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
| 대법원2022다259630, 2022.10.27 (원심 요지)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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