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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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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2019구합557, 2019.11.14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수원지법2018구합2101, 2019.11.1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광주지법2018구합13995, 2019.11.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하여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58322, 2019.11.14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19도9269, 2019.11.14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48721, 2019.11.14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
| 대법원2019다248586, 2019.11.14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대법원2015다211685, 2019.11.14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특정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2019도11552, 2019.11.14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갑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을은 법정에 출석하여 ‘갑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을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도6525, 2019.11.14 [1]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지 여부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을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폐엔진은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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