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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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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1구합75703, 2022.06.08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
| 서울행법2021구단68592, 2022.06.08 양수인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만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 신고시 개산공제금액 외 자본적 지출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65837, 2022.06.08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창원지법2021구단11303, 2022.06.08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
| 서울행법2019구단71465, 2022.06.08 일부 처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양도주식수를 제외하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당세액이 제출되지 않아 전부 취소함 |
| 부산고법2021누10517, 2022.06.08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
| 서울고법2021누69037, 2022.06.08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함 |
| 서울고법2021누65226, 2022.06.07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인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20누62718, 2022.06.07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고,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21누71993, 2022.06.07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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