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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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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다270494, 2022.06.09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도록 약정한 경우, 조합원이 조합의 분담금 채권 압류·추심권자에게 위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그538, 2022.06.09 청산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 전주지법2020구합2353, 2022.06.0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광주지법2021구합13889, 2022.06.09 원고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으로서,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등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용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점, 원고에게 기금 운영 등이 일부 위탁되어 있는 점, 매립지 등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한 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다. |
| 수원지법2020구합74697, 2022.06.09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수취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창원지법2021구합52233, 2022.06.09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킴 |
| 수원지법2021구합75222, 2022.06.08 이 사건 규정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여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서울고법2021누60573, 2022.06.08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
| 대전지법2021구합101436, 2022.06.08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
| 부산고법2021나10186, 2022.06.08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대물변제약정의 이행에 따라 이루어진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동일한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물변제약정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여부를 판단해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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