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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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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22구합20113, 2022.06.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
| 대법원2019두32207, 2022.06.16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공 청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대전고법2021재누12, 2022.06.16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
| 서울행법2021구합74549, 2022.06.16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됨 |
| 대법원2022두37257, 2022.06.16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79509, 2022.06.16 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2두37080, 2022.06.16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
| 대법원2022두36049, 2022.06.16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 대법원2022두36087, 2022.06.16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 대법원2022두36445, 2022.06.16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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