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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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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76820, 2019.08.1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 서울행법2018구합80971, 2019.08.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동부지원2019가단209217, 2019.08.13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결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
| 영덕지원2019가단10762, 2019.08.13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
| 영동지원2019가단3997, 2019.08.13 대한민국이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케함으로써 체납자를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동부지원2017가단216662, 2019.08.13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9누33806, 2019.08.13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양도시기 전후 상당한 기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4724, 2019.08.1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1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 적용함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단55565, 2019.08.1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87514, 2019.08.13 원고가 이 사건 3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3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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