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8구합72291, 2019.08.16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지급 경위와 목적, 형태,액수, 보험모집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볼 이유가 없음. |
| 서울고법2018누78093, 2019.08.16 이 사건 양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한 것과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8구합82168, 2019.08.16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인건비에 해당함 |
| 창원지법2019구단515, 2019.08.14 ①-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 ①-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
| 서울고법2019누33554, 2019.08.14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
| 창원지법2019구단10918, 2019.08.14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대전고법2019누1303, 2019.08.14 (1심판결과 상이)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19누35215, 2019.08.14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8구단69205, 2019.08.14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등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 광주고법2019누10596, 2019.08.14 (1심판결의 인용)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