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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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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21구합283, 2022.06.10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 부산고법2021누23787, 2022.06.10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66710, 2022.06.10 원고들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 및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 주장은 기각하고, 예비적 주장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고들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일부 인용함 |
| 대구고법2022누2399, 2022.06.10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포함될 뿐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고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 |
| 광주지법2021구합13100, 2022.06.10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서울고법2022노439, 2022.06.10 다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함 (유죄) |
| 서울행법2020구합79202, 2022.06.09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47129, 2022.06.09 이 사건 각 토지 수용 당시 작성된 지장물 조사내역서에 다른 필지의 지장물이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움 |
| 대전지법2021구합168, 2022.06.09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사업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나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인적용역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 수원지법2021구합63649, 2022.06.09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구분한 경우는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비합리적이거나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볼 수 없으므로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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