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91) 더보기

[국심2006중3490, 2007.01.18]○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를 건축주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인정되는바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사조건은 현금 50%, 대물 50%로서 특기사항에 공사비의 지불은 현금과 대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위의 ○○프라자 신축공사관련 변경계약서(2004.4.20.)에 의하면, 공사비 지불방법에 대해 상가 미분양시 건물 준공 후 융자 발생 후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융자 발생 후에도 공사비 미지불시에는 상가 2층 부분을...

[심사소득2005-257, 2006.03.08]○관련서류에 의하여 실지사업자가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2) 이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4. 특기사항"의 "1) 영업형태 및 업황"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독일 등지로부터 수입한 외제자동차(○○, ○○ 등)를 리스회사에 판매하면 리스회사는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일정한 사용기간 동안 리스료를 지불받고 운용리스를 하여온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리고 당시 조사공무원은...

[국심2006전3366, 2007.09.03]○퇴비공장 증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전부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이루어지며, 특기사항란에는 음식물류폐기물 하루 80톤, 하수슬러지 및 분뇨오니 하루 120톤(합계 20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북도지사의 비료생산업등록증(2004.6.29.)에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비료의 종류는 "퇴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종합건설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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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2000나32740, 2000.11.23]○[1]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재부분을 누락한 것이 구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한다."고 규정하면서 ②항에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가 특히 의문시될 경우 그 내용"을 들고 있으며, "464 불확실성과 특기사항" 항목에서 "다음 사항은 감사의견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한다."고 규정하면서 ②항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서울고법99누13699, 2000.08.22]○[1]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3]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기준 [4]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에 있어 근무지무단이탈과 검사로서의 체면ㆍ위신손상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있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고, 그 위법한 면직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사태가 그 면직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연예가 주변 폭력배 및 프로듀서 비리사건 등 특기할 만한 강력사건 및 특수사건들을 지휘 내지 전담수사하면서 커다란 수사성과를 거두어 검찰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이고, 그에 따라 1987.12. 홍조근정훈장을, 1998.12.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위 ①, ②, ③항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전주지법2000가합3049, 2001.06.14]○태권도 선수들 사이의 연습겨루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감독이나 코치에게 보호ㆍ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미친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는 당시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사고당시까지 각종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었으며. 연습겨루기 상황하에서는 머리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다른 체급선수와도 같이 훈련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훈련관행인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는 감독이나 코치가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