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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4)
[서울행법2022구합59073, 2023.04.25]○특수관계법인은 원고의 특허권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고,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방화문 매입가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특수관계법인은 다른 제조업체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임 (일부국패)  2023.04.25  일부국패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납품계약서 특기사항에는 제품에 대한 하자는 100% 제조법인인 이 사건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과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현장설치에 대한 시험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이 사건 회사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들어 ‘생산·제조업자’가 이 사건 회사이므로, 위 계약서상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제품시험비용을...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1부5832, 2022.05.19]○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인 0백만원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2.05.19  경정 ...발신자는 청구법인이고 수신처는 쟁점매입처이나 특기사항으로 ㈜EEE이라는 상호와 해당 업체의 계좌번호와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기입되어 있으며, 물품반출증과 계량확인표의 거래처와 도착지는 쟁점매입처로 청구법인이 원료를 입고받았다는 증빙이 아니다. (마) 구매발주서의 특기사항에 매입처가 아닌 특정상호와 계좌번호, 직원의 연락처가 기입되어 있거나...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0서1225, 2021.12.07]○㈜AAA이 단순 하도급 형태의 위탁생산만 담당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특허권 등 기술력을 토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 수취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여한 것으로서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법인 간의 상황이라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AAA으로부터 기술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미수취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21.12.07  경정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주장하나, 납품계약서의 특기사항에는 제품에 대한 하자는 OOO ㈜AAA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과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현장설치에 대한 시험에 관한) 모든 책임이 청구법인이 아닌 ㈜AAA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AAA 간의 납품계약서> 그러므로 관련 법령과 상호간의 납품계약서에 따라 OOO 등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서620, 2021.10.25]○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제60조에 따른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경우로 갈음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취소)  2021.10.25  취소 ...이 건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특기할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자회사인 AAA(주)과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약 OOO원을 신고하였고, 동 소득에서 AAA(주)의 결손금 약 OOO원과 연결 이월결손금 약 OOO원을 공제한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약... 주제어 : 연결중간예납
[조심2019중1324, 2020.05.27]○청구법인 ▣▣▣가 청구법인 ◎◎◎와 체결한 외주가공계약서 제4조에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완제품은 모두 청구법인 ▣▣▣의 소유물이고 청구법인 ◎◎◎는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외주가공업체들이 수취한 외주가공비도 사실상 청구법인 ▣▣▣과 청구법인 ⊙⊙개발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20.05.27  기각 ...저렴하게 구입해 오는 원단은 쟁점거래처의 각 회사의 특기, 주로 취급하는 해당 원단의 종류, 등급 등에 따라 분류하고 원단의 상품정보(수량, 품질 등)를 해외 거래처에 보내어 수주하게 되면 주문 및 원단의 품질상태에 따라 다르나 1m당 전체 평균적으로는 약 OOO선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원단 금액은 시가 상당액으로 하였다....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심사법인2019-35, 2020.02.19]○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함(인용)  2020.02.19  인용 ...도급계약서(2015년 계약, 조경식재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면 ‘수목의 대량 식재 시 용수가 부족할 경우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부족용수를 조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와 같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중 일부발췌 (생략)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및 2015년 도급계약서(생략) 6)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부산고법2017누22824, 2017.12.06]○(1심 판결과 같음)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국승)  2017.12.06  국승 ...다음에 ‘갑 제9호증(회계감정보고서, 회계감정인은 특기사항으로, 현금장부 및 예금장부에 대하여 각 일자별 회계 분개장을 감정하였으나 현금지출에 대한 증빙대조 등 지출의 진실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또한 제시된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어떤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외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회계감정의 대상이 된...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심사법인2012-38, 2012.10.26]○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10.26   ...공사별 계약내역서, 건축마감 SPEC현황, 특기사항, 공사별 내역명세서, 기성금신청서상 기성고내역서, 기성내역명세서 등에서 공장과 상가에 투입된 건축자재가 동일하며, 공사도급금액도 상가와 공장을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평당 2,450천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건물(지하1층, 지상11층의 상가 17개호와 아파트형공장...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심사법인2012-10, 2012.06.15]○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경정청구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2.06.15   ...회계 처리함 나) 주요 정정내용 (1) 특기사항(2) 장기대여금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장기대여금 중 LLL에 대한 대여금은 채무자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창고공동사업 등의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회사는 동 대여금 총액 중 채무자가 추진하고 있는 OO시 OO면 BB리 토지매매와 관련된... 주제어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심2012지66, 2012.03.14]○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유료의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12.03.14  기각 ...환자 포함)을 모집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고 체육 특기 교육, 요양사 자격 취득 교육, 아동치료사 교육 및 각종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OOO 학생들이 OOO 등에서 전공 교육에 필요한 강의를 받고 실습을 하고 있으며, 일반인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수강료 등이 사실상 OOO와 OOO를...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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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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