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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2)
[조심2022부5076, 2023.04.24]○청구인이 제시한 법원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치매 상태에서 돈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고, 간병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빙 역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4.24  기각 ...피상속인은 신체상태 평가 중 ‘영상의학 검사 : 특기사항 있음’, 정신상태 평가상 ‘기억력 : 단기 및 장기 기억 손상’, ‘이해 및 판단력 : 중등도의 이해 및 판단력 장애’로 평가되었고, 인지기능검사에서 ‘다발성 인지장애’가 관찰되었으며, 뇌영상검사에서 ‘뇌혈관질환에 의한 다발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5) 특히 피상속인은 2016년경부터... 주제어 : 정의
[서울고법2019누51729, 2020.06.05]○비상장주식 증여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2020.06.05  국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을 제3호증)에 특기사항으로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이사에 단기대여금 2,631,506천 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수익 73,893천 원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18중3483, 2018.11.19]○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제표에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수할 수 없는 가액은 이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쟁점유상증자전 1주당 가액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20▣▣년말 쟁점법인 재무제표는 비록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이긴 하나, 동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주석,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 계약금액, 기성고 계상내역 등에 의하면 일부 공사의 경우 계약상 발주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총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성고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8.11.19  취소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기사항란에 주계약내용의 계약금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보험증권은 위 (4) (나)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각 현장별 주요 공사미수금수금 중 ‘OOO’ 계약 완료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서 동 주석에 계상된 총공사계약금액으로 누적공사원가에 누적손익을 합한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14서624, 2014.06.26]○자회사의 자산가치를 높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이후에야 지분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4.06.26  기각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감사의견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특기사항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55조는 ‘해당 자산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면 그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14중196, 2014.06.26]○자회사의 자산가치를 높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이후에야 지분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06.26  기각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감사의견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특기사항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55조는 "해당 자산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면 그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주제어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심사부가2012-79, 2012.07.09]○청구인이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과 하자보수 등을 약정하였고 특기시방서에 부가가치세관련 내용이 있는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본 사례  2012.07.09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핵심 공사내용을 정리한 특기시방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특기시방서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정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개인과 개인이라 상관없다는 말을 분명히 말하였다. 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자, 착공신고서의 공사시공자 및 건축물 관리대장의 시공자는 모두 건축주로 되어 있으며, 통장으로 1억1 천만원을 지급받아...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서울고법2010누40030, 2011.06.29]○저가양수에 해당하여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관계에 있어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상법」에 규정된 상업사용인을 의미함  2011.06.29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되, 특기사항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의 명의이전 및 주주의 권리이전은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다"고 정하여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을5호증), 위 계약에 따라 2003.11.1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그 후 2003.12.1. 이 사건 회사 상무이사로...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심2011서61, 2011.06.28]○증여일 이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인 주식이 소각된 것이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 수 없다고 본 사례  2011.06.28   ...자본감소(감자) 내역은 아래 와 같고, 특기사항으로 모든 주식이 보통주식이며 자본감소(감자)의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일(2009.6.18)에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일수계산은 자진납부기한인 2004.3.5.부터 감사지적에 의한 경정일인 2010.6.1.까지가 아니라 당초 결정일인...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서울행법2010구합30482, 2010.11.04]○원고는 주식 양도 양수 계약당시 사용인이 아니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입사 후 원고의 직급 업무 연봉 주식 취득조건 등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  2010.11.04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의 명의이전 및 주주의 권리이전은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일 김AA에게 2,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심사증여2009-91, 2010.04.27]○구두로 입사에 합의한 시점에 특수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쟁점 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이 상당액을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2010.04.27   ...금 : 2004.01.10. 10,000,000원 특기사항으로 "매매주식의 주주명부상의 명의이전 및 주주의 권리이전은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고 본 계약에 따른 제반세금 등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현금으로,중도금과 잔금은 지정된 날짜에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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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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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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