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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35)
[조심2019구2921, 2019.11.13]○청구인이 외국에서 ‘중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중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로 얻은 수입금액을 재조사한 후 당해 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재조사)  2019.11.13  재조사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머.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주제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조심2018중4513, 2019.02.08]○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은「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에도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당초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심판결정이 있었다가 이후 다른 심판사건에서 과세대상으로 그 결정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청구인들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02.08  기각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의 특기사항에는 “각 세대는 주거용으로(국토부고시에 의해) 분양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며 추후업무시설로 변경시 본인 부담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그 밖에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17광4715, 2017.12.22]○청구법인은 ㅇㅇㅇㅇ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ㅇㅇㅇㅇ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ㅇㅇㅇㅇ 대표자는 청구법인에게 철강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액만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7.12.22  기각 ...주장하면서 “각서(2011년 4월)”와 “특기사항(2010.10.18.)”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철근 투입 없이는 건물을 준공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OOO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에 의하여 (주)OOO으로부터 실제 철근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면서 “건설공사 변경도급 계약서(2011.3.3.)” 및...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조심2016전2425, 2016.10.11]○당초 주택으로 건축된 쟁점아파트는 일부 내부시설의 개조가 있었던 것은 확인되나,전체적인 구조 및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관련 법령에 의하면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아파트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은「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아파트는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10.11  기각전문가추천 ...소재지 : 쟁점아파트, 보육정원 : 19명, 특기사항 : 현행 법령기준을 모두 갖춘 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변경사항을 보면 2004.1.15. 가정보육시설로 설치 신고되어 2009.6.25. 대표자가 심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 내역(2016.3.3.)을 보면, 해당주소에는 세대주가... 주제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조심2015부5699, 2016.05.12]○쟁점보상비의 지출경위 및 사단법인 연구원들의 보고서, 지출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리적임(경정)  2016.05.12  경정 ...분묘수량, 보상금액, 수령일자, 연락처 및 특기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며, 이 중 분묘연고자 OOO·OOO의 경우 이들의 가족들 계좌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계좌이체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연고분묘 소유자에게 쟁점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로부터 ‘각서 및 이장금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심사소득2015-83, 2016.04.21]○청구인이 재무제표상 표기된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관련 증빙을 제출한바, 처분청은 그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계상여부를 판단해야함(재조사)  2016.04.21  재조사 ...도급계약서와 토지매매계약서, 공사계약 특약 및 특기사항, 신협 수신(대월)원장, 대금에 대한 여신원장조회등, 새마을금고차입금지급이자 거래내역, 계정별원장(이자비용),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여신원장조회 내용 요약을 다음과 같으며, ooo새마을금고계좌 ‘9301’, ***을금고계좌 ‘9301*에 대하여는 대출거래내역원장이... 주제어 : 필요경비 불산입-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심사소득2015-19, 2015.06.23]○금전을 투자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 그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함(기각)  2015.06.23  기각 ...금액만큼 ‘을’의 물건으로 근저당 설정한다. 4. 특기사항 ㆍ만약 해당토지의 매매가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은행대출을 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발생할 수익에서 충당하기로 한다. ㆍ투자금 및 이익금 환수기간을 3개월로 확정하되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기간연장 할 수 있으나 6개월을 넘지 않기로 한다. 만약 6개월이... 주제어 : 이자소득
[심사양도2015-45, 2015.04.27]○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고, 주거에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거용 아파트로서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됨(기각)  2015.04.27  기각 ...소재지 쟁점주택, 보육정원 ‘20명’, 특기사항 ‘현행 법령 기준을 모두 갖춘시설임(최초신고일 : 2003.3.4.)’ 등 인가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배우자 L에 대한 특수보육시설 지정서(□□시장 2007-9호, 2007.5.21.)에 의하면, 시설명 ‘A어린이집’, 소재지 쟁점아파트, 보육정원 ‘20명’으로 시간연장형...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14서1447, 2014.09.25]○쟁점아파트 외에도 선분양분이 있고, 청구인이 분양회사에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대여금이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취소)  2014.09.25  취소 ...맞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공급계약서상의 특기사항을 보면 동 계약서는 분양승인 전에 작성된 계약서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계약이 분양 승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에서 아파트공급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이 결여되며, 등기부등본상에 2011.12.3.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2012.2.16.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당초... 주제어 : 이자소득
[조심2012부3747, 2012.12.03]○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실질 현황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점 등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2012.12.03   ...시설종별 "가정보육시설", 보육정원 "20명", 특기사항 "현행 법령 기준을 모두 갖춘 시설임(최초신고일 : 2005.7.7.)" 등 인가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 후 어린이집 용도로 개조(리모델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사본과 쟁점건물 현황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서는 발주자 "오OOO",...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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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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