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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5-8, 2025.05.28 기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고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3, 2025.05.15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 목적 |
| 종부 | 심사청구 | 적부2025-46, 2025.05.14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구>신고·납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201, 2025.04.24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5-5, 2025.04.23 기각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기각)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91, 2025.04.23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912, 2025.04.16 기각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관한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등록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불충족한 것임 (기각)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499, 2025.04.11 경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학교 용도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829, 2025.04.09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3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택이 멸실 또는 철거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른 제한 등으로 쟁점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광6030, 2025.04.08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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