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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70, 2024.03.06 기각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56, 2024.02.27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70, 2024.02.27 기각 쟁점아파트들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21.6.1.)현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청구법인이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2013.6.1.)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인 이상 쟁점아파트들은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 | 목적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145, 2024.02.21 기각 지방세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이거나, 1990.1.1.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종중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68, 2024.02.21 기각 쟁점토지는 이 건 조합이 환지계획에 따라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경기도 교육감 등에게 매각하기 위해 현재까지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재산세 과세권자인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을 과세기준일 ...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2801, 2024.02.16 국승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부동산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국승)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92, 2024.02.15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938, 2024.02.13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기각)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233, 2024.02.07 기각 쟁점부동산은 종부세(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 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할 지자체장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09, 2024.02.02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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