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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845, 2025.10.22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124, 2025.10.20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07, 2025.10.15 조특법 §106의7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법상 각 예정·확정신고시 발생한 납부세액(조기환급 신고분 통산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지원-3284, 2025.10.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정의가 총 매출액인지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인지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97, 2025.10.14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346, 2025.10.14 저축은행이 은행과 체결한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단편적인 용역(대출 신청 고객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정보 제공)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3103, 2025.10.10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364, 2025.10.10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은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70, 2025.10.02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28, 2025.10.01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국외에서 상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A’가 생산한 제품을 외국 선적항 선박에서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 통관 등 수입절차를...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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