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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1팀-1705, 2006.12.15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부가가치세과-1015, 2012.10.05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귀속의 실질주의
3 조심2012중2498, 2012.12.28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자의 범위
4 서삼46015-11672, 2002.10.07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5 부가46015-1728, 1995.09.21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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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서1862, 2021.04.21 기각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신탁계약서를 근거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498, 2021.04.13 기각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경제적,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847, 2021.04.13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격에 비례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식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적인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현행 재산세 부과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상가의 재산세는 지방세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846, 2021.04.13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격에 비례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식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적인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현행 재산세 부과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상가의 재산세는 지방세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중1110, 2021.04.09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재산세과세유형 변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과세자료 내역조회를 요청하여, 이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전제로 재산세 과세대상의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0-610, 2021.04.01 기각  ①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② 수시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상 적법한지 여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31, 2021.03.29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의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도 단순히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와 신탁재산으로서의 등기가 이루어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부919, 2021.03.16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서2117, 2021.03.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oooo과 20xx.x.xx.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만으로는 20xx.x.x. 현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또는 그 사용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oooo은 20xx.x.xx. ㈜aaaa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0xx.x.x.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611, 2021.02.25 각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오피스텔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인 00...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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