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상속증여-3089, 2025.01.21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가업상속공제 |
| 2 서면법규부가-1212, 2025.06.1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급시기의 특례 |
| 3 서면소비-1565, 2025.06.19 | 개별소비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입장행위 |
| 4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5 심사소득2021-61, 2023.10.18 기각 | 법인세 | 심사청구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370, 2025.05.16 기각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6.1.)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3, 2025.05.15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37, 2025.05.01 경정 ①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위 쟁점①에 따라 결정된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74, 2025.03.28 기각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청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476, 2025.01.20 기각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합원과 조합간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조합원들의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2404, 2024.11.29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사용수익권·처분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257, 2024.11.28 기각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0.6.1. 현재까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18∼20년 귀속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ㅇㅇㅇ일로 신탁등기를 하였으므로,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인1915, 2024.11.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녹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 건 심리 시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69, 2024.11.0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이 건 아파트를 준공일에 취득하였고 서울시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쟁점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서울시에 매도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시까지를 기준으로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부과되거...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4-540, 2024.11.08 기각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