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재산세과-479, 2010.07.02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2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3 서울고법2022누38900, 2022.11.29 국승 | 부가가치세 | 판례 | 주제어 - |
| 4 서면2팀-1667, 2006.08.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5 기준법령법인-56, 2016.04.26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906, 2025.02.06 취소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유치송달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93, 2025.01.22 경정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8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시설용 부지인 쟁점토지①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착공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지방세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는 앞서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804, 2024.12.30 경정 제출된 현장사진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점의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의 외부 구조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종부세의 과세기준일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현장조사 시점 사이에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이 별개의 주택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주택②·쟁...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770, 2024.12.27 경정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 건물 소유자가 부속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부세 부과처분은 달리...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708, 2024.12.26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과정에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봉사료 및 현금매출액을 장부에 기재·관리... | 정의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76, 2024.12.24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704, 2024.12.23 기각 쟁점주택은 공부상 각 호별로 별도로 등록·관리되고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소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각 호별로 단독 분양받아 각자 지분 100%를 유지하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 호별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부298, 2024.12.19 재조사 우리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23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3.1.1. 기준 공시지가는 연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대지”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서 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3.6.1.) 현재 “임야”로 확정된 쟁점토지의 가액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3.1.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4-12, 2024.12.11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대지권만 소유한 경우에도 대지권에 해당하는 주택 전체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13, 2024.12.10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종부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해당함 | 정의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