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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 국세기본 | 심사청구 | 주제어 실질과세 |
|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 소득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세액의 감면 |
|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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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전5688, 2025.01.16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보면 비료 등의 구매 횟수나 금액 정도가 미미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24누11779, 2025.01.10 국승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8년 이상 자경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전5337, 2025.01.07 기각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거래내역서 역시 청구인이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광2319, 2024.12.1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광5250, 2024.12.16 기각 쟁점토지에서 직접 자경을 했다고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쟁점토지에서 청구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904, 2024.12.12 기각 쟁점1,2계약서에서 양수인들, 양도가액, 중개사 모두 최초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경제적 실질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734, 2024.11.28 기각 청구인은 **년경부터 **년경까지 ** 등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에 이르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부4472, 2024.11.19 기각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수확물 처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3-491, 2024.11.15 기각 ① 현금출금내역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② 이 사건 토지가 다년생식물 등을 재배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전4503, 2024.11.13 기각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신고내용의 단순한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질문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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